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9년04월06일 · 1/20
1.「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포함된다.
3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다.
4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정답
해설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