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9년04월06일 · 6/20
6.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
3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정답
4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 부관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 부담 - 법률 행위의 부관(附款)의 하나. 주된 의사 표시에 덧붙여서 그 상대편에게 이에 따르는 특별한 의무를 지우는 의사 표시이다 *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처회권의 유보)등이 있으나 다른 것들은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부담은 경우는 항고소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