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9년04월06일 · 7/20
7.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처분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3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정답
해설
4 :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친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목적적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