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20년06월20일 · 2/20
2.「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정답
4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긴급히 처분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1. 청문을 할 수 있다 > 청문을 한다 2. 청문 > 공청회 4.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