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20년06월20일 · 3/20
3.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피고인 행정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기 전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정답
3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처분의 위법함을 판결의 주문에 표기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내용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담당하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먼저 내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 판결의 내용은 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 사정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 1 :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 :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4 :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