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20년06월20일 · 7/20
7.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갑’ 주식회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정답
2
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된다.
4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1. 처분이 아니어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2.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음 3.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행정주체와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에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의미하지 않음 4.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