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20년06월20일 · 9/20
9.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형벌에 해당하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다.
3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4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건물철거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이행강제금은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벌금과 병행하여 부과가 가능하다 이행강제금 - 장래에 향한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금전으로 부과하는것 벌금 - 과거에 대한 처벌 2. 양벌규정에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의 종속되는것이 아니라 개별적인것으로 과실책임이다. 3. 통고처분은 벌금에 갈음하여 법정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어주는 행정행위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처분이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