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 2023년03월18일 · 18/25
18.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이 다를 바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후에 형사처벌을 할 경우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
2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정답
3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해설
1.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이 달라 과태료 부과 후에 형사처벌을 할 경우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4.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후의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