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 2025년03월29일 · 19/25
19.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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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상 화재가 진화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행정조사에 해당하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된 것으로서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행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다면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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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라는 점에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