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 · 2025년03월29일 · 4/25
4.｢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은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지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