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3년03월10일 · 41/80
41.소방기술자가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벌칙은?
1
1백만원 이하의 벌금
2
3백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