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3년03월10일 · 60/80
60.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발주자와 도급자간의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다.
3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 가상방식으로 산정한다.정답
해설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10.>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