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7년05월07일 · 49/80
49.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에 폐쇄(잠금을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답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화재로인한 상해는 7년 7천 사망은 10년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