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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18년03월04일 · 56/80

56.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2022년 12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00만원
2
200만원
3
100만원정답
4
50만원

해설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1차 100, 2차 200, 3차 300 vs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관리자 입니다. 소방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 시행령 기준으로 문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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