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1년03월07일 · 54/80
5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년 이하의 징역
해설
제35조(벌칙)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