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2년04월24일 · 43/80
4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주요벌금 3년이하 3천만원이하벌금 1.등록을 하지않고 영업을한자 3년이하 3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 1천만원이하벌금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한자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한자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자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한자 300이하벌금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자 감리업자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자 둘이상 업체에 취업한사람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