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8년03월04일 · 53/80
5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망하게한자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