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0년09월26일 · 54/80
54.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2. 1.]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