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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0년03월07일 · 41/80

41.소방 기본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1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2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3
소방기술관리 및 진흥정답
4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6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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