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1년06월12일 · 42/80
42.다음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대상이 아닌 것은?
1
소화설비정답
2
소방자동차
3
소방전용전산설비
4
소방전용통신설비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0. 20., 2011. 11. 30., 2016. 10. 25.>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