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4년03월02일 · 47/80
47.소방관계법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 검사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는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정답
2
건축허가 등에 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