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5년03월08일 · 56/80
56.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위반은 설치유지법 48조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