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5년05월31일 · 55/80
55.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총리령
2
대통령령정답
3
국민안전처령
4
시ㆍ도의 조례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6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