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5년09월19일 · 59/80
59.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소방기본법 제10장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