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6년10월01일 · 47/80
47.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읍을 한 자 (2)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