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8년03월04일 · 52/80
5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500만원 이하
2
300만원 이하정답
3
200만원 이하
4
100만원 이하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기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 차단한자 5년이하 5천만원이하 벌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기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 차단드으이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7년이하 또는 7천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10년이하 또는 1억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