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소방시서공사업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가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기준은? (단, 대통령령으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36조 6항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