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령소방시설관리사 · 2014년05월17일 · 53/125
53.소방기본법을 위반하여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1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정답
2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4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연막소독을 하면서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해설
1.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백만원 이하 벌금 2.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200만원이하 과태로 3.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 200만원이하 과태료 4.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연막소독을 하면서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20만원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