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령소방시설관리사 · 2015년05월02일 · 60/125
60.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술인력, 장비 등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기술인력, 장비 등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한다. 3.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