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소방시설관리사 · 2017년04월29일 · 70/125
70.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취소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 취소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정답
2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3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제조소등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4
시ㆍ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취소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 취소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