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령소방시설관리사 · 2020년05월16일 · 60/125
60.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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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라고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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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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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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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라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