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련법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03년08월10일 · 28/100
28.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정신적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안된다.
2
손해의 배상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3
명예훼손의 경우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사죄광고의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한도에서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다.정답
4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과실을참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