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07년08월05일 · 44/100
44.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두 원칙은 오늘날 사법 전반에 걸치는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2
발생사직 측면에서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채권법 분양에서, 권리남용은 물권법 분야에서 발전된 일반 조항이다.
3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의 기준을 정하고,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
4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임의 규정에 의하여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