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련법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 2020년08월22일 · 35/100
35.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제조물책임은 일반적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이다.정답
2
결함 발생에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3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해설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