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05년05월29일 · 93/100
93.다음은 방지시설의 권리·의무의 승계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한 사항이다. 맞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방지시설의 설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2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정답
3
배출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를 지지 않는다.
4
방지시설의 설치는 사업자 스스로 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방지시설업자가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