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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12년05월20일 · 82/100

82.소음진동관리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 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정답률:알수없음)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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