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14년03월02일 · 84/100
84.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생활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킨 사업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등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