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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17년03월05일 · 93/100

93.소음진동관리법상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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