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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관계 법규소음진동기사(구) · 2017년05월07일 · 81/100

81.소음진동관리법상 벌칙기준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
제작차 소음허용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자
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조치명령을 이해하지 않아 받은 해당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4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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