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15년12월05일 · 38/75
38.농어업재해보험법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2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3
손해평가사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정답
4
재해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관계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해설
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1항] 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3항]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④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