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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6년06월25일 · 10/75

10.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자도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2
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부담한다.
3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의 통지의무는 양도인만이 부담한다.정답
4
보험자는 보험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상법」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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