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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8년06월16일 · 18/75

18.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보험에 대하여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적용된다.
2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3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정답
4
재보험자는 손해보험의 원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3.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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