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18년06월16일 · 36/75
36.농어업재해보헙법상 손해평가사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제2항제2호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