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8년06월16일 · 5/75
5.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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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보험자가 제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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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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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 할지라도 보험대리 상이 아니면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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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해설
2.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 권한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3, 4. 권한이 없다. →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