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9년06월15일 · 1/75
1.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3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이다.정답
4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의 일종이다.
해설
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함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급여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부합계약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