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19년06월15일 · 12/75
12.가계보험의 약관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1
약관설명의무 위반시 계약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2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3
해지환급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정답
4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
해설
1.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1월미만으로 할 수 없으므로 약관조항으로 할 수 없다. 4.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약관조항도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