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19년06월15일 · 27/75
2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보험계정
2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기금계정
3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보험계정
4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기금계정정답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