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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0년06월20일 · 12/75

12.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특정한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서면위임을 받아야만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해설

상법제6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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