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손해평가사 · 2020년06월20일 · 17/75
17.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험자 乙의 상법상 계약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乙의 계약해지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의 중과실을 이유로 상법상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乙의 계약해지권은 甲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계약당시에 乙이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4
甲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乙은 상법상 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정답
해설
1.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내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 2.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있다. 3. 乙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