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 2020년06월20일 · 24/75
24.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 성립한다.
2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4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정답
해설
상법제669조제4항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